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

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취업한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·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

• ·공고문 참조

• ·가산금 면제
• ·납부지연가산세 면제
• ·최대 5년까지 분납 허용

• ·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 폐업한 자
• ·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한 자
• ·폐업 후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
• ·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 보유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