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공고

중소기업이 도입한 직무발명제도 규정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공식 확인서를 발급받는 지원사업입니다.

• ·공고문 참조

• ·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심사
• ·기업의 직무발명제도 규정·절차 등 요건 해당 여부 검토
• ·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확인서 발급

• ·신청대상: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을 원하는 중소기업
• ·직무발명제도: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·소유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