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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2차 디자인 침해 모니터링 참여 모집 공고

지식재산처 · 2026년

공고 요약

AI 정리
지원목적

국내 디자인권 보유 기업·디자이너의 온라인 플랫폼 모방품을 무료로 조사·검토하여 디자인 권리 보호와 건전한 온라인 상거래 질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지원금액
  • 공고문 참조
지원내용
  • 모니터링: 오픈마켓·SNS·라이브커머스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 대상 디자인 모방품 정보 수집
  • 침해검토: 특허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디자인 침해 가능성 검토
  • 결과제공: 참여 기업에게 모니터링 결과 및 검토 보고서 제공
지원조건
  • 국내 디자인권(전용실시권)을 보유한 기업 또는 개인
  •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'자'목에 규정된 '상품형태모방행위'의 보호 주체가 되는 기업 또는 개인
  • 기업당 최대 5개까지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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