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-19

[부산] 중구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 공고

부산광역시 · 2026년

공고 요약

AI 정리
지원목적

FTA 이행으로 인한 수산물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어업인·어업법인에게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합니다.

지원금액
  • 공고문 참조
지원내용
  •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(대상품목: 가리비)
  • 2025년 대상품목 판매로 인한 가격 하락 피해의 일정 부분 지원
지원조건
  •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
  • 지원대상품목(가리비)을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
  •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포획·채취·양식 등을 직접 수행(일부 위탁 포함)
  • 2025년 지원대상품목 판매로 가격 하락 피해 입은 자
  • 2025년 수산업법·양식산업발전법·어선안전조업법·수산자원관리법·어장관리법·내수면어업법·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한 어업정지·영업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을 받지 아니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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