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산] 해운대구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 신청 공고

FTA 발효로 인한 수산물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.

• ·공고문 참조

• ·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

• ·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에 해당하는 자
• ·지원대상품목(가리비)을 해당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
• ·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·채취·양식 등을 직접 수행한 자(일부 위탁 포함)
• ·2025년에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
• ·2025년 수산업법·양식산업발전법·어선안전조업법·수산자원관리법·어장관리법·내수면어업법·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한 어업정지·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