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

국내 중소·중견기업의 해외 특허·영업비밀 분쟁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합니다.

• ·공고문 참조

• ·분쟁방어 초기대응: 특허침해분석(TRO분석),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
• ·분쟁방어 사후대응: 특허보증, 경고장 대응전략, 소송 방어전략, 라이선스 협상전략
• ·권리행사 초기대응: 특허침해모니터링, 특허피침해분석
• ·권리행사 사후대응: 특허권행사(경고장 발송, 침해 제소), 특허권보호(이의신청, 무효·취소심판 대응)
• ·지원비율: 총 사업비의 50~70%

• ·개별대응: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(위험)이 있는 국내 중소·중견기업
• ·공동대응: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(중소·중견기업이 과반수일 것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