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-21

[부산] 사하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안내 공고

부산광역시 · 2026년

공고 요약

AI 정리
지원목적

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과 수산업 관련 회사에 직접 지불금을 지급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
지원금액
  • 총 지원규모: 공고문 참조
  • 2톤 이하 어선: 척당 150만원
  • 2톤 이상 어선: 톤수별 단가에 따른 차등 지급
지원내용
  •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자 대상 직불금 지급
지원조건
  • 수산직불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
  • 수산업법 제7조·제40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
  • 내수면어업법 제6조·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
  •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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